주택 공시가 시세반영률 강북만 높게?…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정동영 "엉터리 공시가 개선 필요…'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자료=정동영 읜원실 제공]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이나 서초구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았다.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에 달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다. 반면,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용산·강남·서초구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어난다. 강남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주택들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에 비해서 세금 등에서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사정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를 현실화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든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 집 한채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정도로 올릴 경우 (세금) 추가 상승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게 토지 정의에 맞다. 다른 공과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를 통해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