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 중진공‧소진공, 최저임금‧근로시간 허위보고 의혹···중기부 눈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부 제1,2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중기부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에게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져 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업계 피해에 무관했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달 간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상으로 개최하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정유섭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개최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마치 제기됐었던 것처럼 조작해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간담회 때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이었던 것처럼 추가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허위로 추가한 과제들은 생계형적합업종 추진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지난해 수립된 문 정부의 국정과제이거나, 편의점 출점제한 및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가맹사업법 개정 등 인태연 비서관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장하던 정책들로 밝혀졌다.

정유섭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정권에 눈치만 본 채 피해 목소리를 듣지도 않거나 형식상으로 듣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