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김정은에게는 지금 남은 시간 많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입니다.

오늘 아주경제신문은 종합2면에 두 개의 칼럼을 동시에 싣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아주경제가 자랑하는 필진들이 김정은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않다는 절박한 진실을 환기시키는 집중기획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논설주간을 지낸바 있는 황호택 본지 논설고문 칼럼의 제목은 ‘경제개혁 속도내는 북한, 베트남식 모델 따라라’입니다. 황고문은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에 김정은이 농업개혁과 장마당 활성화를 통해 식량난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내고 하루 한끼 먹던 북한 주민들이 세끼를 다 먹게 된 것은 김정은의 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2015년 경부터 4,5명의 가족단위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해 소출의 일정 몫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장마다 내다팔 수 있게 했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당에 바치던 애국미와 군이 떼어 가던 지원미도 없앤 것이 효과를 본게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전업주부와 은퇴세대가 시작한 장마당 경제는 현재 종사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유통경제망을 구축했다는 군요. 그래서 소비재 생산장려를 통해 국제제재속에서도 생필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강도 높은 국제제재를 받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생화리 나아진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정은이 일종의 자본주의 방식을 과감히 도입한 것이 이런 성과를 나오게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트럼프의 남은 임기 2년동안 핵탄두는 숨겨두고 필요가 없어진 시설만 해체하는 꼼수를 쓰다가는 미국의 인내력이 바닥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임기말이 닥치면 재선을 위해서라도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성격이면 미국 본토밖에서 벌이는 전쟁에 심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군요.

황고문은 또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발전을 하면 체제가 흔들린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김정은의 경제개혁 속도를 보면 아버지와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정권의 안전을 보장 받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보네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발가벗겨주더라도 경제발전을 이루고나서 다시 시작하면 1년안에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호의적인 지금이 북핵을 가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죠. 하늘이 준 호기를 놓치고 세계 수퍼파워와 대결의 장으로 들어서면 북한의 미래는 물론이고 김정은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황고문의 결론입니다.

다음 역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재호 본지 초빙논설위원 겸 동신대 정치학과 교수는 평생을 정치전문기자로 살아온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전문기자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칼럼 제목은 ‘절호의 기회 놓치면 내파는 피할 수 없다’입니다. 황고문의 글과 비슷한 맥락이죠.

이 위원은 게임이론은 대북정책을 분석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눈에는 눈’식의 보복은 악순환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단계적 호혜전략이랍니다. 처음엔 호의적으로 대하다가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엔 응징하는 일종의 유연한 상호주의라는군요. 김대중 정부 떄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부, 또 트럼프 정부가 현재 이러한 단계적 호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이제 결심해야할 때 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흐름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갈 것인지, 아니면 선대처럼 이용만하고 말 것인지를 말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에 지금보다 좋은 환경은 없다는 군요.

단계적 호혜전략(GRIT)은 일정기간 참고 기다리지만 상대방이 끝내 호의를 저버릴 경우 강력히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겠지요. 선호의가 지나가고 후응징의 국면이 되면 대북제제는 더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게되면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내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평양사진공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