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안요소를 경고한 가운데, 이날 국내 주식시장도 코스피 2100선이 붕괴되는 등 급락했다.
'검은 화요일'로 불릴 정도의 충격을 준 증시 급락은 글로벌 군사적 긴장감과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관련 강경발언에 따른 무역전쟁 공포감의 극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통상갈등이 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6개월간 위안화 절하 모니터링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여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있다"며 "통상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 △중국의 G1 견제 △서비스무역 흑자를 위한 견제 및 실리 추구 등을 위해 무역전쟁을 이어갈 분위기다.
현재 양국이 상품무역 분야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미국이 실제 노리는 것은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무역 분야의 이익창출과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견제여서 무역전쟁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무역전쟁의 성패와 연결되는 만큼, 양쪽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난사군도 충돌 △미국의 전투기 부품 대만 판매 등 미국과 중국의 최전선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분쟁이 지속되는 점도 양국의 신경전을 치열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양국 모두 4분기부터 관세부과 효과가 지표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G20 정상회의에서 1차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고 자국의 경기부양에 힘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안정적인 국제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검토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집단지성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이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G20과 태평양동맹(PA) 본 협상, CPTPP 등을 새로운 원동력 창출방안으로 여기고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흥국과 적극 협력하는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경제협력 △무역 △투자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대외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재정당국의 재정여력 등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며 선제적인 대응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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