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결국 ‘제조사’가 키 쥐었다…5G시대 맞춰 추진돼야”

김도훈 교수 “5G 단말기 사용시기 맞춰 자급제 지원방안 세팅돼야”

[사진=연합뉴스]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가 2018년도 국회 정기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의 완전자급제 도입의 불을 댕기면서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휴대전화 유통점은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유통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점화된 완전자급제 이슈는 오는 26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사업자 입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통3사 CEO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처음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한 해가 흘렀지만 이통사는 아직까지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통신사 측은 완전자급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사회 주체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게 공통적 입장이다. 26일 종합감사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완전자급제에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완전자급제가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유통점은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산하 전국 500여개 판매점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판매점협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키는 결국 제조사가 쥐고 있다…5G시대 맞춰 구상해야”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의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다가오는 5G시대에 맞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만든 사회적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전문가로 참여한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완전자급제는 해외 현지 구매 휴대폰 개통을 비롯해 유심칩, 단말기의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자동화 등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섞여있다”면서 “해외 제조사 스마트폰 수입에 대한 규정도 필요해 통상마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과기정통부, 통신사, 시민단체가 노력해봤자 방향성만 제시될 뿐, 진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완전자급제 도입은 제조사가 키를 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는 현실적으로 LTE 단말기는 차치하더라도 5G 단말기를 쓸 수 있는 시기에 맞춰 단말기 자급제를 지원하는 법령 및 고시 등 제·개정이 필요해보인다”면서 “그 이전에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과기정통부에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