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매도 판돈 키우기’ 논란에…국민연금 “주식대여 중지”

5년간 주식대여 금액 24조 넘어…주가하락·투자자 손실 커질 우려

김성주 이사장 “기존 주식 연말까지 해소”…전문가 “구조개선 우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주식대여 운영에 관한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 그간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을 부정하던 국민연금공단은 결국 여론 뜻에 따라 한 발 물러섰다.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주식대여와 공매도 간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약 24조원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연금 주식대여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 요구에 따라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액은 총 24조8256억원, 주식대여 수수료 수입은 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주가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면 주가하락폭과 일반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의 이 같은 지적은 여론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상당수 게시됐다. 이날 공단 본부 앞에서도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관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재개 여부에 대해선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대여와 공매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도 “주식대여로 인해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논란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확인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대여 시장 중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하는 것은 0.68% 수준이어서 이번 중단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 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보다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논란 벌어진 국민연금 개편 방안, 국회서도 표류
앞서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개편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화두였다.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온전한 보장성을 갖고 있는가는 국회에서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원들은 소득대체율, 운영방식, 재정안정성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쏟아내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개편방안을 복수로 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마련한 후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문가 사이에서 연금종말론까지 언급된다. 책임있는 자세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소득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감액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현 소득대체율을 바꾸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재정추계에서 기금운용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기금 소진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독립기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를 국민이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정보를 제공하되, 국회에서도 국민 의견을 물어 지속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