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 홍종학 추진 ‘공영홈쇼핑 해외 OEM 퇴출’에, 최창희 “재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 퇴출’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이 제동을 걸었다.

최창희 사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 “(해외 OEM 제품 퇴출을) 재검토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최창희 사장에게 “내년부터 일방적으로 국내생산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것은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추궁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홍종학 장관이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판매로 소비자 신뢰 회복과 함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식화 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기부와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판매제품의 약 30%가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다수의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외국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를 통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OEM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해외 OEM생산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희 사장은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중기부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국내산 제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외 생산을 해오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영홈쇼핑 취급 제품 중 OEM 생산 제품은 536개로 전체(1742개)의 30.8%에 달한다. 또한 OEM 생산 기업비중은 2015년 24.9%, 2016년 28.2%, 2017년 28.5%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