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15% 낮춰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세 부담 2조원 줄일 것"

김동연 부총리,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혁신성장·일자리 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가량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 높일 것"이라며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하고 노후산단 재설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해나갈 것"이라며 "스마트폰 등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단계적 확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다음달 6일부터 6개월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2조원 가량 경감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 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5만9000개 제공하고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도 올해 안에 3만5000명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정부가 제시한 배경엔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하향 국면에 재차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마저도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전해진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소비는 견조하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 한 자릿수 증가세에 그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12월에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