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관계 '속도전'…관건은 대북제재 완화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남북관계 진전으로 비핵화협상 추동…한반도문제 주도권 잃지 않겠다는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해당 문서들을 재가, 비준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전격 비준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 관계를 빠르게 추진해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정부가 대북 협력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 한반도 평화 국면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는 뜻도 있다.

남·북 관계 개선 및 발전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북·미간 중재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북측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실질적 비핵화를, 미국 측으로부터는 단계적인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 해당 문서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가자는 취지”라며 “남북 교류의 활성화, 북한의 개방 등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하면서 철도·도로 연결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등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도 포함됐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가 판문점선언보다 먼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초로 미루며 비핵화 협상 ‘장기전’을 시사한 미국은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군사합의서가 발효되면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 관계 개선 작업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외교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향후 종전선언-비핵화 실질 조치-평화협정으로 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성패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 릴레이 다자회의에서도 대북제재 완화와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남북 합의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취임 이후, 내내 공을 들여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성사시킨 만큼 북한과 교황청 간 소통을 위해 중재자로 나서며 교황의 조기 방북을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현재 북·미간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점차 합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