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단말기 완전자급제, 유통점 소멸 목적"

"완전자급제 부작용 우려…법안 철회해야" 주장

[사진=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24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인하가 아닌 이동통신 유통점 소멸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MDA는 "올해 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숙의한 결과 법제화를 않기로 한건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부작용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통신비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들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가 주도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애초부터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은 대리점은 단말기를 취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어길 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판매 제한이 통신비 인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국가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갑의 횡포이며 무식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통신사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했으며 김성태 의원의 해명과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