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수소차 협업' 손 내미는 중국, '기술 유출' 망설이는 현대차

25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가 검은 목요일로 불린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2100선이 무너졌는데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1년만에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정부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수소차 굴기’를 선언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에 기술 협력을 위한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선보인 현대차의 기술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에 대해 “최고의 수소차”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사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내 업체에 합작을 요구한뒤, 기술만 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묵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정부는 규제를 통해 한국공장에서 생산된 수소차를 자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의 리더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정부의 행태는 그들이 소리높여 비판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연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악으로 치닫는 일자리 마련 방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부분 단기 고용창출 방안인데요. 주로 인턴과 시설점검, 희망근로사업 등입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는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정부는 향후 5만9000명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33조원 가량 됩니다.
부는 또 내수활성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진행합니다.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데요.
서민과 자영업자 부담이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볼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제혁신과 같은 장기과제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최근 논란이 된 커풀서비스가 있는데요. 댁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론화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러 이해당사자와 부딪히더라도 장기적으로 꼭 가야할 방향이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및 고령자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대상인데요.
우선 이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경제사정이 어려울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또 인대아파트 매입시나 전세임대 보증금을 2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건데요. 이를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