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정부, 中 네이버 차단 문제 적극 해결해야”

접속 차단 열흘째...중국 거주 네이버 이용자 불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최근 중국에서 네이버 일부 서비스인 블로그와 카페 등에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약 열흘 째, 중국에서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 거주 교민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네이버에서도,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2014년 중국이 ‘테러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선례를 들며,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접속 차단 조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외교부와 주중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중국정부가 실제 네이버를 고의 차단했다 하더라도 즉각적 대응 및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 뿐 아니라 자국 SNS 웨이보까지 단속하는 마당에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물론 정부당국이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우려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내 기업이 원인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적절치 않다”며 “만약 바이두, 텐센트를 우리나라에서 접속 차단했다면, 중국정부가 취할 태도가 지금 우리 정부당국의 태도와 과연 같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원인파악 및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중국정부에도 할 말을 해 이용자와 국내 기업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