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경진 의원 "로밍요금, 인하 여력 있다"

"통신사 협상력·마진 최소화시 인하 가능" 지적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로밍 요금이 국민들에 체감하기에는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 양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26일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60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342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KT 1654만명, LG유플러스 982만명 순이다.

김경진 의원은 문제는 로밍 서비스 신청과 소비 패턴도 데이터 위주로 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상품은 데이터 제공량이 부족하고 국내요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의 로밍 요금제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로밍 요금은 중국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별 로밍요금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 로밍할 경우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은 3일 사용에 1만1119원으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해 LG유플러스 또는 KT의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1일 사용에 각각 1만3200원, 1먼4300원을 지불해 중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인 SKT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자체가 없어 비교가 불가했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로밍 요금과 국내 요금을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 보다 무려 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진 의원은 "로밍요금은 국제망사용료에 통신사 마진으로 구성되고 거래량, 트래픽량, 사업자 협상력 등에 따라 국제망사용료가 결정된다"며 "현재 국제망사용료는 소매가의 50~70% 수준으로 알려져 통신사의 협상력과 마진 최소화에 따라 인하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밍 요금은 그 나라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실 여기에 관여·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라며 로밍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