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노동조건 심각”

김종훈 의원 ‘이동통신 유통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발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이동통신 유통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대리점, 판매점)들의 노동시간은 길고 휴일은 짧았으며,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종사자들의 매장 평균 영업 마감 시간을 보면 오후 8시 이후 마감 시간이 84.5%로 나타났다.(오후 8시 이전 15.1%, 오후 8~9시 70.5%, 오후 9시 이후 14.4%). 매장 마감시간은 판매점보다 대리점이 늦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 2일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통종사가가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휴무 없음 5.7%, 격주 1일 7.4%, 1달에 1일 휴무 0.8%, 1일 휴무 59.2%, 2일 휴무 21.1%, 기타 5.8%)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유통 종사자가 전체의 84.4%를 차지한다.(하루 10시간 이상 38.7%, 9시간 22.6%, 11시간 17.0%, 8시간 15.6% 순).

유통 종사자는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의 23.0%만이 점심과 저녁이 모두 보장됐다. (점심만 보장 47.9%, 저녁만 보장 0.3%, 점심 저녁이 모두 보장되지 않고 불규칙적임 28.3%)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영업 근무시간을 단축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0.2%는 평일 전산영업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 18.0%, 필요 32.2%, 보통 17.6%, 불필요 22.2%, 매우 불필요 10.0%)

김종훈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맞추어 유통 종사자들의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과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