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환노위, 종합국감서 “단기 일자리 정책은 나쁜 일자리” 성토

땜질식 처방 비판…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집중 추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고용부 장관에게 집중되면서 이 장관은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종합감사가 고용노동부와 22개 산하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을 두고 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2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만들어 냈다”고 질타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9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이 적다”며 “고용률이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리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단기 일자리 정책은 나쁜 일자리”라며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한다면 재벌의 자회사와 다른 것이 있냐”며 질의했다.

이 장관은 “자회사 설립을 선택한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의 일정부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