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현장]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주요질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비리 특별점검 57건 적발
벤처투자도 수도권 편중, 지방벤처투자 20%미만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 신고, 3개월간 24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모태펀드, 지난해 70.9% 수도권에 투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매출 1원만 발생해도 성공?’
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국비로 ‘내 사람 챙기기’ 외유성 연수, 수익까지 올린 발명진흥회”
‘근거 없는 일감 몰아주기 15년,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중기정책 컨트롤타워 중기부,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다수”
지난 5년간 정부 R&D 특허의 30%가 ‘특허거절·취하·포기’

[더불어민주당 백제현 의원]
‘나들가게’ 9년간 1,030억 지원했지만 10곳 중 3곳은 문닫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4차산업혁명 특허출원, 중국 1/3수준에 불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장관으로서 부적합한 홍 장관은 위증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공영홈쇼핑, 100% 국내 생산 취급 재검토 관련
‘잠자는’ 국유특허, 단 한번도 사용된 적 없는 국유특허가 10건 중 8건
연구는 기관 명의로 특허 등록은 배우자에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집행방식 변경 필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유리천장 심각, 산하 공공기관 12곳 중 11곳 여성임원 전무
멘토링은 봉사가 아니라 투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