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제로레이팅 확대해야”

미국, EU 등 전 세계적으로 제로레이팅 규제하지 않는 추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로레이팅이 확대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고’에 제로레이팅이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사용된 데이터의 양은 총 280TB로 약 43억원에 해당되는 데이터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동통신3사가 내비게이션, 음악, 고객센터, 멤버십 등의 자사 서비스 중심으로 제한적인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EU 등 전 세계는 제로레이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사후적인 규제만을 한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망 중립성을 폐기하고 제로레이팅을 전면 허용했다.

올해 1월, 김경진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제로레이팅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은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제로레이팅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데이터 소모량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제로레이팅은 새롭게 진화하는 통신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데이터 차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인하와 같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레이팅을 도입하였다”며 “우리 국민들도 도입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에 정부 정책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