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2018 국감 결산…국감을 빛낸 여야 초선들

 

[연합뉴스]

Q.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는 ‘2018년 국정감사’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물론 복수상임위로 불리는 여성가족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남아 있지만요. 인물 결산 5명 꼽아봅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초선’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면서요?
A.초선들은 국감에서 튀는 언행, 일회성 폭로 등 도발로 인지도를 높이는 유형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 사회 썩어 있는 문제들을 입법으로까지 연결한 초선들이 있었습니다.

Q.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이번 국감의 스타가 됐죠?
A.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써야 할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해외여행에 쓰는 등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전국 학부모와 인터넷 맘카페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은산 분리 반대로 교육위로 간 지 석 달 만입니다.

거대이익 집단인 유치원 사장·원장들의 항의에 맨몸으로 맞서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당정이 정책 보완책도 내놓고, 박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비리 근절 3법’ 통과에 힘쓸 예정입니다.

Q.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활약했죠?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에 친인척 세습 의혹을 제기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A.국감 막바지에 유 의원의 ‘고용세습’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해 9월 국감에서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던 탓에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자료를 모으며 꼼꼼히 준비했고 결국 빛을 보게 된겁니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제기고 거의 전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Q.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왜 주목받았나요?
A.박 의원의 경우는 ‘법안 발의’가 열매를 맺은 사례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국감에서도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분을 일으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Q.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약한 윤준호 민주당 의원도 소개 해주시죠.
A.농해수위는 주로 농업 관련 이슈로 승부를 보기 마련인데 윤 의원은 유일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시작된 해운산업 전반의 불황 극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집중 점검했습니다.

저희도 보도한 바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서 배당금 내역’자료를 분석해 2년 동안 931억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된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Q.보건복지위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불러 화제가 됐죠?
A.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닥터헬기’ 운용 문제를 꺼내 국감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닥터헬기 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고,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뒷받침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복지위는 큰 이슈가 없었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운 송곳 질의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감기관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문이 막힐 만큼 ‘문제인케어’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파고 들었는데요. 재정 절감을 못해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