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모든 초등‧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시-교육청-구 예산 매칭비율 기존 동일… 학부모 연간 80만원 경감

[이미지=서울시 제공]

202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시작 이후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이 '매일 건강한 한 끼'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

현재 공립초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중학교 939개교 전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고,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평균 30%),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4699원)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선별적인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교의 경우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 유형과 관계가 없다.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국립‧사립초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다.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복지·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