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정 "조선업 퇴직자 교육지원 '취업률 30%'에 불과"

교육지원 사업 성과 미미해 2017년 종료

올해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통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2016년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중 교육지원 사업이 성과가 미미해 2017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선업 위기상황에서 조선소 퇴직인력에게 이직교육을 제공해 재취업을 돕겠다고 추진한 교육지원사업의 취업률이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동일업종 이직교육 지원은 39.9%, 지역유망업종 이직교육 지원은 23.7%로 34.1%였고, 2017년에는 각각 27.7%, 21.9%, 24.9%로 낮아졌다.

반면 재취업지원사업은 2016년 252개 기업에 356명 취업, 2017년 586개 기업에 836명이 취업했다. 2018년 현재도 296개 기업에 337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사업과 재취업지원사업 2가지로 형태로 진행하다가 이직교육의 성과가 미흡했고, 2018년 추경을 받으면서 사업을 재설계해 재취업지원사업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예산은 200억원, 2017년 248억원, 2018년 75억원, 2018년 추경 46억7000만원이다.

박정 의원은 "당초 사업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성과를 인지하고 바로 재설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