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명수 “올 겨울 미세먼지 기승 예고…폐 검진 이뤄져야”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질환 유발…폐기능 검사 검진도입 2010년부터 논의됐으나 제자리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수준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폐기능 검사를 국민건강검진에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호흡기질환 조기진단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등 폐질환 조기진단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겨울 미세먼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한 달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바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보다 무려 2.6배나 높다.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서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체내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각종 기관지질환을 유발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 추진과 검토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위원장은 “COPD는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지만, 인지도가 매우 낮아 국가차원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국내 보건복지 정책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조기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주로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돼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수반돼야 미세먼지 건강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