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농해수위, 정부 안일한 해운업 지원 대책 질타

Q. 어제(29일)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을 열었는데, 해운업 대책이 쟁점이 됐죠?

A. 네 어제 농해수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안일한 정부의 해운업 대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왔나요?

손금주 의원은 정부가 골든타임이 지나가는데 계속 인공호흡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제2의 한진해운’을 만들지 않겠다고 세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상선 지원에 난항을 겪은 공사가 해운재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사가 구조조정을 잘하도록 해양수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현대상선에 편중된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죠?

A. 네 그렇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해운업 재건을 위해서는 현대상선뿐 아니라 다른 선사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Q. 해운업 재건에 들어간 정부 자금이 외국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A. 김성찬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현대상선이 신조 선적의 등급인증검사를 외국 업체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 의원들이 해운업 재건을 위한 의견도 내놓았죠?

A. 네 그렇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신속한 금융 지원과 함께 선사 간 인수·합병(M&A) 등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몰을 앞둔 톤(t)세 제도 연장도 요구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농해수위 산하에 가칭 ‘한국해운산업재건을 위한 특별소위’ 설치를,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