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협의회, 2차 회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논의

[사진=아주경제]

5G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가 30일 2차 회의를 열고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관리형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한국의 경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형 서비스인 IPTV와 인터넷전화(VoIP)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인터넷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품질을 보장하며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별다른 제한 없이 관리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했다.

EU는 한국과 비슷하게 특정 콘텐츠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인 IPTV, VoIP, 원격수술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등이 조건이다.

KT는 관리형 서비스 운용현황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KT의 관리형 서비스는 백본망에서 별도 프리미엄망으로 구성되지만 액세스 구간은 일반 인터넷과 공동으로 망을 이용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신사가 자회사나 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통신사의 차별 행위,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최선형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