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초등‧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일부 자치구 난색

재정자립도 낮은 구청 예산 부담에 한계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2021년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 그 시기를 1년 앞당긴다. 하지만 비용이 매칭(서울시 30%, 시교육청 50%, 자치구 20%)으로 들어가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시작 이후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이 '매일 건강한 한 끼'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학부모에게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구가 참여하는 시점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2021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2020년이면 모든 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들 중 일부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식 예산의 20% 규모를 부담해야 하는데,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 수준이라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의 방침에도 9개 자치구만 참여했을 뿐이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좋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빠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향후 3년간 나머지 16개 구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A구청 측은 무상급식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생들 먹거리는 학부모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B구청 관계자 역시 "고교 1~3학년을 다 지원하게 되면 한해에 40억원 가량이 든다. 가용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