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속지주의 폐기 美서 거센 논란…"선거용 발언" 비판 ↑

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속지주의를 철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미국에만 있는 제도…없애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가 일부 공개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제 14조의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악시오스 온 HB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속지주의 폐지 파장은 "가장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속지주의 폐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앵커 베이비'와 '연쇄이민' 문제를 타깃으로 한 것이다. '앵커 베이비'는 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기를 뜻한다. 바다에 닻(anchor·앵커)을 내리듯 부모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든 뒤 자신들의 정착에 이용한다는 것으로 원정출산자들을 비꼬는 말이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속지주의 폐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이 나라에 건너와서 출산만 하면, 그 아기가 미국의 시민이 되고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것은 말도 안된다. 말도 안되기 때문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속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30개국 이상이 넘는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 대부분 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 아냐" 

악시오스는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민 및 헌법 관련 학자들은 속지주의를 폐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헌법 수정 제 14조에서 언급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진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만 시민권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불법이민자들이나 임시 단기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시민권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미국 내에서는 속지주의를 두고 큰 논쟁이 붙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초헌법적 발상이며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라이언 의장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명령으로 미국 출생자 시민권 부여를 없앨 수 없다"면서 "보수주의자로서 나는 헌법의 텍스트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며, 수정헌법 14조는 바로 그런 경우로 의미가 매우 명백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1980년과 2006년 사이 불법이민자들에게서 태어난 이른바 '앵커 베이비'의 숫자는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유리서치의 2016년 자료를 인용해 악시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그 숫자는 다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