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등 소속 직원 인사권 독립될까?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 실현 계획 밝히자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지지·환영 성명'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환영과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체계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돼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으로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져 그 수혜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외의 미진한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부입법과 국회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와 의장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