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재생 1조, 공원환경 3조 육박…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추진

2019년 역대 최대 35조7843억원 편성, 복지예산 10조 첫 돌파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이미지=서울시 제공]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이 10조원을 처음 돌파하는 등 전체 35조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여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늘어나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순계로는 31조9448억원이며,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941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은 23조30억원 수준이다.

중심이 되는 8대 분야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시는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 해결키 위해 복지·일자리·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조272억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의 재생사업에 우선 반영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을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의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는 2조8061억원이 배정됐다. 도시공원 실효제와 관련해 시는 지난 16년간(2002~2017년) 1조8503억원(연 평균 1156억원)을 들여 4.91㎢ 사유지를 매입한 바 있다. 

특히 1조4915억원을 투입해 올해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2018~2022년)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매입임대 1700호(1898억원), 민간임대주택 1만9200호(114억원), 취약계층 주거자립 300호 확보 등이 진행된다.

1조4781억원을 들여 오래된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5440억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이외 열린육아방(영유아),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연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또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원)을 비롯해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억4000만원)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 △유기동물 동물보험(5억원) 등도 주목할만하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삶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 및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