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시범구매 ‘10배’ 확대…50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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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1-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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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2021년까지 추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가 10배 가량 확대된다. 올해 580억원의 구매 규모를 2021년까지 5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는 7조원으로, 히트 혁신제품은 500개 육성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2017년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계획.(단위: 조원)[표= 중기부 제공]


​우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마련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580억원에서 2019년 2000억원, 2021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현행 2017년 기준 4조5000억원 수준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1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도 선정,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 500개도 육성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제품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R&D 제품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제품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신성장 관련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이번 방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향후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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