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정책기조 계속""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일자리 예산 22% 증가…혁신성장 예산 크게 늘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거론하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사업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