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국회…통신요금 인하·완전자급제 도입 '2라운드'

- 노웅래 '8대 입법과제' 제시

- 김성태 '완전자급제' 법제화 예고

노웅래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정책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택약정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요금인하와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단말기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6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의원은 보편요금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가 3만원대 중반의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보편요금제가 가진 장점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요금제에서도 약정 할인 등을 동원하면 2만원대 중후반으로 통신비 절약이 가능하지만 보편요금제를 기다리는 고객과는 수요층이 다르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저가요금제 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인 만큼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통신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다.

노 의원은 더불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상향할 것도 촉구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율은 25%로, 처음 도입 당시의 20%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이통3사는 현재 무선사업에서의 수익은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 5G(세대)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1864억원, 영업이익 3041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22.5% 줄었다. 요금 인하로 실적이 악화됐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인 것과 저소득층 요금감면,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 감면 등이 영업이익 감소를 이끌었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228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선수익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와 할인율 상승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한 1조3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발표를 앞둔 KT의 무선수익도 감소가 예상된다.

이통사들로서는 계속되는 요금인하 압박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가 높아지는 또다른 이유인 단말기 가격 상승은 외면한 채 통신사들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국감 기간 통신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완전자급제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6일 완전자급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후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관계자 의견 수렴에 그친 수준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발의할 법안에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 근본적 해결 등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휴대전화 유통대리점이다. 약 6만여명에 달하는 유통 종사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은 유통대리점의 사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무선사업 실적이 하락하는 가운데 5G 투자가 예정돼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완전자급제 또한 대리점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