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풀TF, 일단 구성 했지만…서비스 연착륙 ‘산 넘어 산’

민주 의원들 “카풀 시행하면 대응 어떻게 할거냐”

국토부·기재부에 ‘준비 미흡’ 질타…택시업계 ‘눈치’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카풀(승차공유)대책 태스크포스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가 연착륙되기 까지 엉킨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카풀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카풀 현황 및 문제점과 업계 반응, 향후 정책 방향 및 TF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1시30분 시작한 회의는 오후 3시 15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인 전현희 카풀TF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의원들과 관계부처, 전문가분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접점을 찾아보자는 원론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일단 승차공유 활성화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이날도 당내 의원들은 연내 연착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택시업계의 눈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가 도입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고, 지역 택시업계 반발에 대한 고충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기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의 도입은 물론, 택시 산업에 대한 보호·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측에 쓴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한 의원은 아주경제와 만나 “국토부는 관련 통계나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영향과 관련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기재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가야할 길’이라는 말만 하면서 앞서 가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풀이 됐을 때 택시업계나 대중교통이 겪어야 할 변화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건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논의 과정에 가능하면 저와 우리 의원실과 이 문제를 소통해달라. 다른 의원들께선 (지역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처 및 관련 업계들과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아직 초읽기에 불과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를 하거나, 필요하면 당론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내 공론화 과정도 녹록지 않다. 일부 야당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국민 편익을 위한 공유경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골적으로 택시업계 편을 들며 ‘카풀 금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카풀 금지법’ 3건은 이달 중순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상임위별로 권칠승·이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병관(행정안전위), 김성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정우·심기준(기획재정위), 맹성규(보건복지위), 유동수(정무위), 이규희(국토교통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택시업계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카풀 찬성 입장인 차두원 KISTEP 박사와 카풀 반대 입장인 권용주 국민대 교수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