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의 기사 맛보기] 정부 '슈퍼예산'에 건설투자 최저 '빨간불'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건설부동산부 강승훈 기자]

최근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년 만에 최대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슈퍼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일하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만 2.3% 줄어든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9년 대비 61.2% 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SOC가 산업화 시기 현재의 현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SOC 및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한다고 봤다.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SOC의 올바른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 투자로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낸다.

업계는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때 2021년부터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5∼3% 경제성장률을 유지키 위해서는 연평균 12.6조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 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12.9명)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 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건설업은 다양한 시설 구축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SOC 투자가 지금의 경제·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인프라 투자의 지속적인 축소에 따른 물량난과 수익성 악화, 주택경기 위축, 해외시장 수주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함에 따라 그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장의 호소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인프라 스톡이 충분함에도 10년간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200조엔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노력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