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계 성폭력 실태조사 6개월간 신고 단 2건…사후조사도 없어

피해자 원하지 않아 대응 안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출판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됐으나 신고 건수가 4월에만 2건으로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진행한 가운데 전문 상담위원을 고용해 이뤄졌다. 신고 받은 2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미미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부처 자체의 실태조사가 별도로 있는데 중복이 돼서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문 상담위원이 신고를 받았으나 4월에만 2건이 있은 이후 9월까지 건수가 없었다. 신고 건수가 미미한 것은 문체부 자체의 실태조사와 겹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원하지 않아 후속 대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 상담위원이 하루 종일 근무한 것은 아니고 사업 참가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진흥원의 상담센터 운영과는 별도로 문화관광연구원도 문체부의 의뢰를 받아 정책연구를 통해 ‘출판 분야 성 인지 인권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연구원은 당초 9월부터 지난달 26일로 실태조사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을 통한 답변이 저조해 기한을 이달말로 연장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내년 1월까지 분석을 끝내고 마무리할 예정으로 2월경 정책대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설문형식으로 정책 방안에 대해 예방교육 내실화, 교육 의무화, 처벌 강화, 사규 마련 등을 제시하고 순위가 높은 문항을 참조하는 한편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광연 관계자는 “출판사 독려가 잘 안되고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꺼리는 곳도 있는 가운데 접촉했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등 응답률이 저조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