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기업 규제 나선다

시장지배력 통한 불공정 경쟁 조사...데이터 과점 행태도 파악

일본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공정 경쟁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공정 경쟁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에는 글로벌 IT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 등에 따라 상대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용 규약개시 의무화, 전문가에 의한 감시조직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기업이 인수합병(M&A) 시 이들의 데이터 과점이 경쟁을 저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독점금지법 규칙에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량의 데이터를 사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이 대상이다.

일본 정부가 마련할 규제안에는 법학과 경제학, 정보처리 등 전문가 조직을 통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등은 오는 5일 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에는 3주간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외에도 구글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