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 작년 대비 4만5000명 증가...공공일자리 질 개선 절실

월 200만원 공공부문 근로자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명 집계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단순노무 종사자 25만2000명, 전년 대비 3만2000명 증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들어 노동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공공부문에서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4만5000명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으로 표기) 분야에서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전년 동기와 비교한 공공행정 분야의 월 20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의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오히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민간부문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양새다.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을 보면, 올해 상반기 월 2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전년 대비 23만5000명이나 줄어들었으며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명 가량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만9000명 △10만6000명 △7만1000명 줄어든 반면,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각각 △13만3000명 △9만1000명, 11만2000명씩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는같은 시기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3만7000명 정도 증가했지만, 20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간단하고 특정 기술이 필요없는 청소·경비업무 등 단순노무 형태의 종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행정 분야에서 올해 상반기 단순노무 종사자는 2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 역시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규모다.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 방식의 일자리인 만큼 노동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구분할 때, 상용근로자가 2만8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2배 가량인 5만3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상반기 기준으로 산업별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공공행정 부문에서 8만1000명 증가해 실업자를 흡수해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24일 혁신성장·일자리 대책을 통해 단기 일자리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해낼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서 공공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