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복지 사각지대 시민에게 매월 생계비 지원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7월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도시의 재산 기준 5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발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지난 4개월간 122세대에 1억 여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