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롤스로이스 성과 공유 사례 만든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마련

당정,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에어버스용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사들과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조성했다. 롤스로이스는 협력사별로 투자비용에 비례해 납품단가를 반영하고, 30년 간 판매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롤스로이스와 협력사들은 세계 최정상급 엔진개발에 성공했고, 롤스로이스는 세계 엔진 시장점유율 2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도의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은 '후지쓰'와 위험수익 공유계약을 체결했다. 인피니트사는 소프트웨어(SW) 개발 가격의 60%만 받고, 40%는 후지쓰사의 판매수입과 연동해 보상받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한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데다, 유통과 정보기술(IT),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 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을 말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조배숙 의원과 김경수 의원, 심상정 의원,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을 묶어 협력이익공유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 등 '세제 3종 패키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과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은 롤스로이스 사례처럼 협력사업형이나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 사례처럼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세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자료=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했다"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협력이익공유에 대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참여 강요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도입과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