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19년도 예산 8조 2,4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

고용∙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 투자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2,415억원을 편성,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사진=경남도청 제공]

- 지방채 1,000억 원, 지방도 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정상 투자
- 학교급식비 617억 원, 항공MRO단지 242억 원, 서부권균형발전재원 7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10억 원, 주민참여예산 5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 원

경상남도가 2019년도 예산안 8조 2,415억 원을 편성해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9,618억 원(13.2%)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경상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재정 확장 운영 기조를 들 수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의 경제체질을 혁신해 ‘경남 신경제지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예산을 최우선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산업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다.

항공,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항공 MRO단지 조성 242억 원 등 항공산업에 314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10억 원 등 조선해양산업에 50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및 실증지원 28억 원 등 자동차, 기계산업에 78억 원을 편성했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25억 원 등 나노융합‧세라믹산업에 54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1억 원 등 로봇산업에 57억 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83억 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4억 원 등 의생명산업에는 51억 원을 편성했다.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6억 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32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24억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 254억 원, 저소득 자활근로 24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720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24억 원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운영 6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244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38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등 확대했다.

일자리의 보고이자 협력 성장의 핵심인 사회적경제·공유경제 육성과 포용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32억 원, 공유경제 육성∙지원 2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 10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출생부터 노년까지 평생돌봄체계 구축과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확대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전면 확대에 따라 617억 원을 반영했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재구조화해 도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 60억 원을 지원하고, 40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청년활동 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3억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원을 편성했다.

'아이는 함께 키운다'는 인식으로 행복한 나눔 육아 및 돌봄 실현을 위해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신규 설치 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10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료 지원 1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9억 원을 반영했다.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2억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5억 원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 17억 원, 어르신 돌봄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어르신센터 운영비 14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경남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상담센터 운영 3억 원, 감정노동자상담센터 운영방안 용역비 5천만 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재단 설립 추진,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발달장애인 종합케어 추진 28억 원,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구축 용역비 2억 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과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59억 원, 에코촌 조성 12억 원, 생태관광센터 조성 10억 원을 투입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3억 원,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 6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42억 원을 편성했으며,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12개소 등 377억 원을 투입했다.

수소 생태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차 구매지원 105억 원, 충전인프라 60억 원을 편성했고, 진주, 통영지역 수소충전소 2개소와 도청 공용차량 3대를 수소차로 대체하는데 도비를 별도 투입했다. 전기차 구매지원 1,230대 181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미래 농어업인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로 선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0억 원을 편성했고, 친환경농업 실천 장려를 위한 경남 공익형 직불제 7억 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용역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2억 원, 생산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6차산업) 지원에 15억 원도 반영했다.

그리고,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취농인턴제∙취농직불제 시행,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6억 원, 농촌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2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어촌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의 유기폐기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 5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504억 원,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72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넷째, 도시활력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했고, 도시재생사업 8개소 586억 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5개소 15억 원을 편성했다.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해 환승시스템 구축비 6억 원과 운임 손실보상금 7억 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74억 원과 운영손실보상금 8억 원, 오지․벽지마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브라보(100원) 택시 확대 운영 16억 원을 반영했다.

재난대비와 도로건설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30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OC 정상 투자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경기선순환, 공사기간 단축, 도민 불편 및 위험요인 해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도모했다.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 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범죄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11억 원, 가상재난훈련 체험교육용 VR차량 제작 5억 원을 반영했다.

다섯째,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 등으로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그라민금고) 3천만 원,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3억 원 신규 편성, 경남음악창작소 조성 24억 원, 예술창작센터 4억 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설립 64억 원을 반영해 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강화하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 567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전담기구(재단∙공사) 설립과 MICE 담당 신설로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및 할인결제 플랫폼인 경남PASS APP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확대, 저소득층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64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0억 원, 일반체육시설 설치 35억 원 등 생활밀착형 체육SOC사업 확충할 계획이다.

여섯째,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서부권 발전 그랜드비전 제시를 위한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2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70억 원,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반조성 2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서부경남의 성장 거점이 될 혁신도시 건설에 총 55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8억 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일곱째, 도민 주도의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했다.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하여 총 60개 사업 51억 원을 편성했고, 사회혁신지원센터 조성 10억 원, 온라인 도민참여 플랫폼인 '경남1번가' 구축 1억 원을 편성하여 도민 참여 공간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전년보다 2배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도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자율적 도정혁신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15억 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6억 원을 반영했다.

그 밖에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7,833억 원(9.5%) ▲공공질서 및 안전 2,255억 원(2.7%) ▲교육 5,660억 원(6.9%) ▲문화 및 관광 2,223억 원(2.7%) ▲환경보호 4,164억 원(5.1%) ▲사회복지 3조 3,972억 원(41.2%) ▲보건 1,368억 원(1.7%) ▲농림해양수산 9,372억 원(11.4%) ▲산업․중소기업 2,679억 원(3.3%) ▲수송 및 교통 3,471억 원(4.2%) ▲국토 및 지역 개발 4,195억 원(5.1%) ▲과학기술 38억 원(0.1%)이다.

<분야별 예산 구성>[사진=경남도 제공]

김경수 도지사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확장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각별히 배려했고,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투자 방향에 대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들과 수차례 논의하고 부서별 의견 수렴과 충분한 조정을 거쳤으며,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청, 시군과는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재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지역간에는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힘든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도의원에게 꼼꼼하게 설명해 원안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8.11.6. ~ 12.14)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