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성과 중심·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

연구주제 상시제안, 행정부담 없는 연구환경 조성

정부가 국토교통 R&D(연구개발) 관리체계를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 및 산업계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 사이클' 전반 혁신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정부는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 연구자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또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정례화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제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업화 목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도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연구과제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 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성과가 있는 R&D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둬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