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복지부 국민연금개편안에 국민의견 수렴·보완” 지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중간보고…재검토 지시 맞춘 개편안 마련 예정

[이정수 기자, [e-mail]]

보건복지부가 청와대로부터 국민연금 운영계획 개편방안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구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기대하는 수준, 눈높이에 맞춰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안 내용은 향후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후 정부는 재차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