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조세재정정책 통한 빈곤탈출률 OECD 최하위”

소득개선효과 미미…11.5%포인트에 불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탈출하는 비율인 빈곤탈출률이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조세재정정책 시행 후 80.5%가 저소득층에 남아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했다.

이는 분석가능한 OECD 28개국 중 28위다.

빈곤탈출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83.1%에 달했다.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 등은 모두 80%를 웃돌았다.

반면, 멕시코(23.1%), 칠레(34.3%), 이스라엘(36.4%) 등은 빈곤탈출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빈곤탈출률이 20%를 넘기지 못한 건 2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해 빈곤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은 소득개선효과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OECD 회원국 평균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의 13.7%에 불과했으나, 소득재분배를 통해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의 75.8%까지 소득이 증대돼 소득개선효과는 62.1%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한국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의 25.3%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의 36.8%로 소득개선효과는 11.5%포인트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OECD 국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평균 80.8%인데 반해 한국은 24.1%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OECD 국가들은 60세 미만 세대에서도 40~50%대의 빈곤탈출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0~17%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작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10.4%)의 두배 수준이다.

한국의 연금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연금제도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20세기 초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연금도입기간이 20년 정도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소득불균형 문제는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률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