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3조원대 ODA 예산 투자…국익으로 돌아와야"

"日 해외개발기금 100%가 구속성 원조자금…우리 기업과 청년들 일자리로 돌아와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이제는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적재적소에 활용해 국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경우 해외개발기금 100%를 구속성 원조자금으로,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드시 얻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80% 이상이 비구속성 원조자금으로 순수한 공여자금으로 끝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우리도 일본의 ODA 정책처럼 투자에 대한 과실이 우리 기업들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공적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을 받았다.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최빈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한 사례다.

1999년 3000억원이었던 ODA 예산은 2018년 3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은 3조 4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 의원실은 "늘어난 예산만큼 국익을 위한 집행이 필요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ODA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 ODA 예산이 증가한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수 기관이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하기보다 통합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