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페이스북에 공무원 파견...혐오 콘텐츠 직접 조사

고위공무원 팀 꾸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근무

인종 차별, 테러 선전 등 콘텐츠 실태 점검, 근절 방안 마련 목적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韓, 프랑스 모델 적용될지 관심 집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P/연합]

프랑스 정부가 페이스북 내 혐오 콘텐츠를 직접 살핀다. 페이스북에 규제 당국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실험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과 협의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을 페이스북에 파견한다. 통신 규제 담당자나 사법부 공무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인종·성 차별·증오를 부르는 연설 등 혐오 게시물에 대한 페이스북의 점검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혁신적인 실험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영국 부총리를 지낸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책임자(부사장)는 “규제가 많은 사람을 위해 작동하려면 규제 당국과 기업이 서로 협력해 아이디어를 탐색해야 한다”며 이번 협조의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코드 등 민감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지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음모론과 가짜뉴스, 테러 선전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프랑스 국회는 ‘가짜뉴스 방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거 기간 후보자나 정당이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상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정 법안이 제출됐고,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강조해 왔다. 프랑스 정부는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다른 글로벌IT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와 페이스북의 이번 실험이 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만든 사람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구글코리아를 방문, 가짜뉴스가 담긴 유튜브 영상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만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에 한국에 적용하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페이스북은 지난해 팩트체킹(사실확인) 프로그램에서 파트너십 국가 4곳을 선정했고 올해 17곳으로 늘렸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인도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역시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변 의원은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 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3분의 1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