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임기 끝날 때까지 경제성장률 3% 달성 ‘불투명’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까지 연평균 2.7% 성장률

고용‧투자 부진 지속…성장 동력 발굴 절실

[자료=미술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3%대 진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고용과 투자 부진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분야로 지목됐다. 수출도 내년부터 하향 곡선에 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입단계에 접어든 만큼, 고용시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카드를 얼마나 빨리 마련하느냐도 관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9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간 중 실질 GDP성장률은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투자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수축기에 진입해 2018~2020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2018~2022년) 기간 중 연평균 0.7% 감소를 점쳤다.

설비투자는 더 심각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력이 약화돼 2013~2017년 기간 중 4.7%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6%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투자 선행지표들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은 2022년까지 지속돼 당분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내수시장은 여전히 고용악화가 발목을 붙잡는다. 내년 민간소비가 일부 소득여건 개선요인이 있음에도, 미흡한 고용상황과 원금상환부담 확대 등이 걸림돌이다.

예년에 비해 낮은 취업자 증가폭 등 어려운 고용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출 부문은 내년에도 반도체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와 석유관련 제품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세와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들을 뒷받침해줄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제품이 향후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만큼, 불안한 외줄타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18~2022년 기간 중 취업자수는 연평균 20만5000여명(0.8%) 증가, 지난 2013~2017년 기간(35만4000명, 1.4%)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까지 둔화돼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업률 상승은 취업자수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IT제조업을 제외한 전통 주력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 고용증가 한계 등도 양적 고용증가세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며 “경제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4차산업혁명 가속화는 직무대체관계에 있는 일부 업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일자리 양적 개선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