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 '3자 대화' 무산···첨예한 입장차만 확인

산은 협의체 구성 무산 공식 선언

등 돌린 한국GM 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왼쪽부터)과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22 [e-mail]/2018-10-22 15:05:0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산업은행이 제안한 한국GM 관련 '3자 대화'가 무산됐다. 한국GM 노조는 조건부 참여의사를 표명했고, 사측은 노조를 제외한 협의를 산은에 역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나선 상대가 없었던 셈이다.

13일 산업은행은 이날 예정돼 있던 3자 협의체 구성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은 "3자 협의체 구성이 무산된 점은 유감"이라며 "다만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사이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므로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3자 대화는 산은이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 법인분리를 놓고 한국 철수를 이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조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건부 참여를 표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2일 '산업은행의 한국GM 미래발전 협의체 구성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한국GM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GM과 산은이 체결한 합의서 내용 등을 공개하고, 법인분리 사태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산은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산은이 노조를 논의대상에서 배제했던 부분을 사과하고 앞으로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협의체는 기구의 위상, 논의대상, 논의의 구속력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GM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거부당하거나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체라면 노조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를 제외한 양자간 협의를 하자고 산은에 제안했다. 이 같이 역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3자가 동시에 참여할 경우 자칫 복잡성을 유발하고 건설적인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3자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산업은행과 한국GM 노사가 서로 시각이 너무 달라 뚜렷한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국감에서 질타를 받다보니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던 것 같다"며 "3자 대화를 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갈려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