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예술의 전당 지방에도, '내셔널 미니멈' 구현“

문화·체육·복지시설 지역별로 확대, '생활형 SOC' 추진

가상화폐 제도화 "너무 서두르면 안 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성공 사례돼야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각 지역별로 확대하는 '내셔널 미니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생활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로 처음 도입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은 최소한의 국민 생활 수준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등 복지뿐 아니라 문화, 체육 등이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노 국무조정실장에게 규제혁신과 함께 생활SOC에 특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노 실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분야가 체육, 문화 그리고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예산과 관련 있다보니 지역별로 격차가 크고, 부익부 빈익빈도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역별 차이 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일환이 생활형 SOC"라며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골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국에 균등하게 기반 시설을 닦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가상화폐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만 정한 표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국제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활용할 것인지 보고, 관련 제도나 표준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에 대해 노 실장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 공유택시·공유숙박 등 현안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이제는 규제완화도 과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처럼 기존 규제를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규제가) 없는 걸로 보고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추진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술·산업이 변화하는 속도를 규제가 뒤따라가는 형국인데, 자율주행차처럼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 사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근로자가 보수는 적게 받지만,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도 해야 하지만 노·사,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형뿐 아니라 경남형, 경북형 일자리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 나와야 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재정총괄과장,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재정 분야통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을 역임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당시 국무조정실장)와 호흡을 맞췄다.

이낙연 총리의 광주일고 후배이기도 한 그는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내부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