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24조3604억 편성... 어디에 어떻게 쓰나

올해보다 10.9% 증가... 복지 일자리 등 '민생예산' 대폭 증액

'공정 평화 복지' 정책 핵심과제 추진

성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의정부, 100년 먹거리 창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10.9%)이 증가한 24조3604억원을 편성했다. 도가 추진하는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에 방점을 찍고 일자리와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다.

복지 예산은 20% 넘게 증가했다. 올해 7조2191억원에서 내년 8조9187억원으로 1조6996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 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예산안에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을 편성했다. 3대 무상복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해 각각 175억원과 4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지원 관련 사업에 올해 대비 약 14배 규모 예산인 147억원을 편성했다.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에 올해 대비 2배가 넘는 23억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등에 1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본예산 편성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한 도정 실현,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3개 분야에 3275억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 노동권익센터 설치에 5억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사업에 721억원을 편성했다.

◆ 경기도, 내년 복지 예산 8조9187억원.. 올해보다 1조6996억 늘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의 문화와 체육 등 교류활성화에 488억원 등 1390억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청년 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평등 복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9조455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4조7124억원을,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296억원), 무상교복(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64억원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4조8688억원을 편성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원과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원이 반영됐다.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원 등 3조8080억원이 편성됐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공유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1조889억원이 배정됐다.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 82억원을 비롯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닥터,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 사업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 845억원을 배정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에 5107억원, 일자리 정책마켓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613억원 등 총 8962억원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정된 주거환경, 깨끗한 환경 등 3개 분야에 1조4723억원을 배정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 사업 1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원,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 등 총 8525억원이 교통분야 예산에 반영됐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335억원 등 1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안전, 안심교육실현, 생활문화지원, 체육활성화 등 4개 분야에 7481억원이 편성됐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12억원) 등 소비자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121억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60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을 배정했다.

도민 예술·문화 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등 생활문화 복지에 1845억원을 반영했다.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원, 가축질병예방 등에 1045억원 등 체육활성화와 동물행정체계 정비에 175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26～30일 상임위원회, 12월 3～13일 예결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 남부,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등 추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참석해 시의회와 시정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등 내년엔 경기도 내 주요 시·군에서도 복지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에 나선다. 은수미 성남시장 복지의 핵심은 아동이다.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 건강과 생명권이 더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약이다.

올 8월 정책 방안과 지원 지침 마련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료비 소요재원 확인, 기존 사업과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12월까지 종합 검토, 내년 1~6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업에 드는 예산은 입원 외래 약제비를 포함해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돌봄 절벽 문제가 부모의 경력 단절, 부모 퇴근 후까지 돌봄을 위한 불필요한 사교육비 과다지출, 비효율적 보조양육자 고용 등 연쇄적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돌봄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맞춤형 지역 돌봄체계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부터 차례로 약 140억원이다.

광명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다.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 수업료 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자격여부 조회 후 2019학년 1분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시비 3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연도별 차례대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의왕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의왕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김호영 의왕농협 조합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병일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장.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골목가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의왕사랑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구성돼 있다. 의왕시 내에서 실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액면가보다 최대 10%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할 수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사용자들에게 저절로 홍보가 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2019년 3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매년 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의왕역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의왕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의왕역은 의왕시민은 물론 인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등 철도특구 관광지를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철역으로 하루 평균 1만7000여명이 드나드는 교통의 요충지다.

의왕역 광장에서 2층 맞이방까지 2대와 전철 상·하행선에 각 2대씩 모두 6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18억원을 의왕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3월 착공해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2019년 중점사업으로 광역버스 정류장을 새로 구축해 시민 교통편의 구축에 앞장선다.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광역버스 정류소 구축 사업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과천대로변에 광역버스 정류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광역버스 구축에 필요한 총 사업예산 2억2000만원 중 6600만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1억5400만원을 시비로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과천대로변 광역버스 정류소 신설은 민선 7기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적극 추진을 준비 중이다. 시는 정류소 구축에 앞서, 버스업체와 시·군간 협의를 거친 뒤 노선을 확정하되, 정류소 설치는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과천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대표 명산인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10.2㎞에 대해 전 구간을 선형으로 연결하며, 기존 숲길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와 조성공사에 착수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예산 13억4000만원 중 1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다.

하남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풍산동 멀티스포츠센터)을 계획하고 있다.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는 하남시 덕풍동 734(하남농협 옆)에 위치하게 되며 부지면적 1742㎡, 총면적 4882㎡로 지상 3층에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다목적실로 조성된다. 20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1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다.

멀티스포츠 센터가 완공되면 지하철 5호선 덕풍역에서 1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풍산지구 주민뿐 아니라 덕풍동과 신장동 일원 원도심 주민의 생활체육기반시설 이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 국비(기금) 30억이 확보돼 조기 착공될 예정으로, 총예산은 146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하남시에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총 사업예산 약 178억원을 들여 미사강변도시 근린공원 내(조정대로 111(풍산동))에 건립되는데 부지면적 3135㎡, 전체면적 7144.05㎡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광주형 혁신 교육도시 조성을 꿈꾸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실내 체육관 건립,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2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6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129억원보다 138억5285만원(107%)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한 주요사업 예산은 △초·중학교 및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 64억3924만원 △학교시설 개선 및 최신 교육기자재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50억원 △(가칭) 능평초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100억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9억873만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도 협력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11억2020만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2억2965만원, 사립유치원 지원 1억5600만원이 확정됐다.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따라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자체예산과 산림청 예산(국비)을 확보해 10만 그루 나무심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자체 예산과 국비를 포함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집행 사업의 일환인 '평택시 동삭동 모산골 공원' 사업도 자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는 보상비를 포함해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평택 브레인시티사업과 맞물린 교통개선 방안으로 동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며, 여기에는 약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경기남부 마이스(MICE)산업의 허브가 될 수원컨벤션센터 건립(2019년 3월 완공 예정)에 총 사업비 3342억 원을 투입한다. 이미 2019년 102건, 2020년 62건의 대관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다. 내년 5월에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총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며, 청소년들이 꿈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에도 397억 원을 투입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6억4000만 원을, 시민안전체험관‧청년 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에 260억 원을,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 사업에 8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밀집형 임대주택이 아닌 소셜믹스 방식의 수원형 주택인 ‘수원휴먼주택’ 확충(2019~2022년)에 총 122억원을 투입하고,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에 시 분담금 181억 원을,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시비 14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18~2020)에 10억 원, 클라우드 확대 구축(2018~2020)에 18억 원,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플랫폼 구축(2019~2021)에 12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천시 중리동 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에 377억 원을 투입한다. 3만4000㎡ 부지에 조성될 건축물은 1‧2층 주차장 1177면, 3층 인조잔디 운동장, 3‧4층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201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복하천 친수공간 확대사업(2019.1~2020.12)에 20억 원을 투입한다. 계절화원과 수변데크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천시는 2019년에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렴위원회, 시민참여 옴부즈만 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시민참여예산제, 시민교육, 주민과 직접소통(모바일 활용), 시민평가제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 인재 양성하여 자발적 의지를 가진 시민 발굴을 위해 ‘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의정부, 100년 대계 밑그림 완성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래 5대 중점사업 추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는 내년 '100년 먹거리 창출, 희망도시 의정부 완성'을 위한 5대 중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선 7기 안병용 시장의 공약 기조를 담은 '시민이 잘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란 비전을 내걸고 의정부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1호' 사업은 관광객 800만명, 일자리 3만개, 경제유발 효과 5조원 창출을 골자로 한 8·3·5프로젝트 가시화다.

산곡동 일대 65만4417㎡ 부지에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조성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핵심이다.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3월 부지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C.R.C안보테마관광단지, 국제아트센터, 액티브 시니어시티, 문화관광콘텐츠비전센터 건립사업도 프로젝트를 이끈다.

특히 시는 지하철 7·8호선 연장과 의정부~금정 간 GTX 노선, 수서고속철도 SRT 의정부 연장, 복합기능 버스터미널 건설 등도 추진한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 기본 계획을 변경해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또는 노선 변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이기도 한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 건립사업에도 나선다. 개교·개원은 2021년이다.

학습과 고용, 복지를 연계한 평생학습의 경제적 성과관리를 책임질 평생학습원 설립은 물론 청소년 힐링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도 추진한다. '청년 고용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도 구상했다.

시는 지역청년과 기업을 결합해 채용하도록 하고, 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청년몰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추진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 65만4417㎡ 부지에 K-POP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조성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최대 화두인 '통일'과 '안전' 중심의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에 나선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개최, 법률안 통과 범시민 활동 등을 펼친다. 평화통일의 전진기지인 경기북부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북부연구원' 유치에도 나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내년도 중점사업 초점은 100년 먹거리 창출에 맞춰져 있고, 이미 8년간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시민들 모두다 잘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꼭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