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가 R&D 혁신·4차 산업혁명 대응' 앞장

- 13개 부처 장관 간 토론...국가 R&D 혁신 및 성장 방안 논의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11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의제로 다뤘다.

우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목표로 다섯 가지 범부처 협력과제(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의는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장관 간 토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매월 의장 또는 부의장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에 대해서는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R&D 혁신을 위해서는 38개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2019년 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세웠다. 각 부처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2개로 통합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집행관리항목 등도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의 경우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단절없는 연구비 지원을 위한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PBS 근본개편방안 및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주도-중앙정부 역매칭 방식의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인식해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세 가지 전략도 제시했다. 무증상 단계에서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및 로봇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해 부처 간 칸막이도 제거한다.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고, 개발단계부터 규제 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사회분야를 포괄한 국정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주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