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초읽기…이르면 이달 중 발표

해산까지 법적 절차 6개월∼1년가량 소요 전망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 [사진=연합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10억엔)의 처리 방향은 재단의 해산 절차 기간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는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화해·치유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관련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민간인 출신의 재단 이사진은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했다. 화해·치유재단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관련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 양국 관계는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