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제때 내면 주부도 신용등급 상향 …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도입

정부는 개입사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전용 CB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남궁진웅 기자, [e-mail]]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주부나 청년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쯤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선진화 방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이 핵심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하나다. 정부·여당은 개망신법을 개정해 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만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전용 CB(신용정보회사)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6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전용 CB가 나오면 관련 대출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제표상 안정성, 경영 및 영업 위험, 대표자 정보 등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업태로 개인·기업CB 외에 신용카드사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로써 규모나 성격 등이 다른 자영업자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을 의미한다.

비금융정보에는 온라인 쇼핑 결제 등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신용 생활을 철저히 하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혜택을 입게 된다.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